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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농로나 골목길·산 밑·강가·저수지 및 바닷가 등 한쪽에 방치된 차량이 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차량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가 골목길이나 공터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이 매년 10% 가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해당관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회를 통해 차량소유주에게 차량을 이전할 것을 명하게 되어 있다. 만일 이에 차주가 불응할 경우 강제 처리과정을 밝아 폐차와 말소등록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번호를 고의 적으로 훼손시키는 얌체차주 때문에 소유주를 찾는데 행정력까지 낭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킨다는 도덕적인 양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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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백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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