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인 5월이 어느덧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으나 맑고 따뜻한 날씨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정이 있다. 바로 가정폭력에 두려움을 떠는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이다.
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으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유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으로는 성에 관련된 범죄와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으로는, 첫째, 피해자들은 주로 아내, 자녀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가정폭력범죄 중 아내에 대한 학대가 83.9%를 차지하고 둘째, 가해자·피해자가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연간 부부폭력 발생률이 34.1% 차지하는 등 사회전반에 만연하나 가정의 특수성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가정폭력 등 여성청소년 사건 현장대응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을 두고 위험성 여부 판단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신고 출동 시 가족구성원이 아니거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이 아니다” 등 발언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라도 신고가 가정폭력 범죄피해이므로 피해자 구조 및 용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 개방 하도록 하여 엄정 대응토록 하였다
※ 근거 : 범죄예방 등 위험방지 출입(경직법 6조, 7조), 체포현장, 범행 중·직후(형소법 216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고 가장 포근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겠다.
여수경찰 쌍봉지구대 순경 문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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