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생각해보면 쉽게 경찰관과 소방관을 떠올릴 수 있다. 각자 소속은 다를지라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자주 마주치는 동료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주로 야간근무와 각종 야외 근무를 하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제복 공무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월엔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소방관이 사망하는 등 갈수록 그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열약한 근무환경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 해양경찰 23명이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연평균 700여명의 제복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관의 경우 평균 34분에 한번 꼴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관도 다를 바 없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에서 제복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적 제도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근무환경 개선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제복 공무원을 향한 공무집행방해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공권력 약화, 업무적 공백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위와 같이 법적 제도 도입과 처우 개선 등의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제복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 또한 끝나야 한다.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신광식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