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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에서는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즉결심판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상습성 뿐만 아니라 일회성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등 적극적 대응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2018. 3. 1 ~ 2019. 3. 12 현재까지 전남도내 각 경찰서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29건으로 이중 다수가 현행범인 체포 등 형사입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허위신고지만 확인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위 신고뿐 아니라 장난 신고 역시 경찰관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많은 치안력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주로 초·중학생 등 낮은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하지 못하거나 또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접수 종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유형부터 폭행 및 교통사고 등 다양한 종류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여기서 큰 문제점은 이런 허위 및 장난신고 접수 시,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험상황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다른 사건이 동시 발생,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폐해가 뒤따르는 허위 및 장난 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용없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모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사회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각 조직 및 학교, 가정 등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및 장난신고로 인해 공권력이 닿아야 할 곳에 닿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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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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