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9월 평양 회담과 관련해 “방문 시기, 방북단의 규모,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밝히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간곡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초창 오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준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찬자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고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서 기쁘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최근 원내대표단이 방미 외교 일정을 소화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을 뒷받침하는 힘이 돼 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안전법이라든지,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분기별 개최’를 제안하며 여야정 간 협치를 당부했다. 이날 오찬 메뉴로도 협치를 강조한 5당의 당색이 어울러진 오색 비빔밥이 제공됐다.
문 대통령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국민은 정말 여야정 간 협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각 당 대표님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실상 구두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그것이 그 뒤로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지난해 9월27일 만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국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후로 여야 간 정쟁이 이어져 그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늘에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하기 위해 분기에는 적어도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 합의해 낼 수 있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말문을 뗐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한다”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을 거론하며,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었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지만 그때도 각 정당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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