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씀씀이,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는다고 봤다”며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저희가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심 때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4월 재판에서 2014년에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71) 전 원장이 자신에게 1억원을 줬다고 밝히자 잠시 말다툼을 벌이기까지 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부임 전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 예산 줄인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가볍게 (최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며 공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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