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해 기관 성격과 업무를 두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행정적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난·재해에 의한 트라우마와 국가폭력의 차이점을 인정해 정부 부처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업무가 이관돼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지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앞세워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70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2021년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 3000㎡(연면적 2200㎡)에 지상 3층 규모의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5월, 제19대 대선 광주공약 중 하나로 확정된 이후 국비 4억원을 들여 현재 설립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진행중이다.
설치 장소는 옛 국군광주병원 터가 우선 검토되고 있지만, 서울과 제주, 대전, 경기도 안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4·3항쟁과 세월호 참사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군광주병원은 항쟁 당시 고문과 폭행으로 다친 시민이 끌려와 치료와 조사를 받았던 곳으로 5·18 사적지 23호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치유센터의 주된 역할을 두고 ‘의료적 치료’인지, ‘사회적 치료’냐를 두고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유치가 확정될 경우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할 지를 두고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다.
부지는 환경생태국, 정신건강 사업은 복지건강국, 국가폭력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이어서 3개 부서가 협업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소관 부서에 대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2012년부터 정신보건 분야 보건복지부 국비시범사업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오다, 국비가 끊긴 뒤에는 3년째 연간 9억원 상당의 시비를 투입해 자체 트라우마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주로 다룰 국가폭력은 정신건강에 국한된게 아니라 심리, 의료, 인권, 법률, 직업교육, 사회적 정의까지 포함하고 있어 복지건강국보다는 5·18 업무를 관장하는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 상태고, 관련 예산도 행정안전부 일반회계에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평화협력관실은 트라우마 자체가 정신보건과 관련된 일이고, 의료적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부서보다는 정신보건 파트에서 다루는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평화협력관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트라우마 관련 업무는 건강복지국에서 관장하지만, 센터 설립 지역이 최종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정해지면 지자체 업무부서도 자연스레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집(남구1)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또는 재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는 엄연히 다르고, 정부 부처도 변경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업무를 넘기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 트라우마센터 관계자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는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서구 선진국들처럼 통합적 접근과 융복합적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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