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시의원이 “문화관광체육분야 시민참여예산을 특정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한 가운데 지역 문화단체는 6일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박했다. 이경호 광주시의원은 최근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민참여예산 특정인이 쥐락펴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19년 문화관광체육실 시민참여예산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확대 구축’(5억원),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3억원),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4억원), ‘공예문화체험학교 운영’(2억5000만원), ‘한지공예 프로그램 운영지원’(2억원), ‘광주천 두물머리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3억7000만원) 등 총 6건에 20억20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과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동일인이 제안한 사업이다”며 “6건 가운데 특정인이 제안한 2건이 편성된 것은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 2건은 차별성이 없으며 기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된다”며 “사업의 필요성, 수혜대상,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등 지역의 42개 시민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정책연대는 반박 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 의원이 지적한 2건은 6·13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가 정책 간담회와 시민공개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10대 문화정책에 포함된다”며 “이 의원이 언급한 특정인도 연대기구의 공동간사단체 대표 자격으로 해당 2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획서에도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안된 사업은 지역 문화계의 숙원이었다”며 “프리랜서, 공익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하고 위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경호 의원은 공식사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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