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이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벽에 부딪히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아온 광주형 일자리에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수 있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간,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간 신뢰 상실도 염려되고 있다. 광주시의 조급증과 협상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동력 잃나
현직 대통령 참석 예정 행사가 6개월 새 두 차례나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입지도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6월19일에 이어 12월6일로 예상됐던 최종 협약서 조인식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실망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광주시 모두 추가 협상을 통해 서둘러 협의 테이블 복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 다년 간 유예 조항을 놓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도 예고하고 나서 접점 찾기가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임금을 동종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는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정하고 경영에 있어 노사가 공동 책임을 지고 원하청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는 원칙적으로공감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둘러싼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차는 만만치 않았고, ‘노동계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기본정신마저 한때 흔들리기도 했다.
여러차례 냉각기를 거친 끝에, 지역 노동계는 최대 투자자이자 지방정부 대표격인 광주시에 투자협상의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현대차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임금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딜’에 합의하는 등 밀고 당기기를 통한 이견 좁히기에 주력했으나, 결국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벌써부터 ‘대안론’이 등장하고 있다.
◇3000억 인프라 예산 물건너 가나
조만간 추가 협상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국회 종료전에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약속한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복·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방형체육관 신축 등 5개 분야로, 전체 사업비 2912억원 중 90% 가량이 국비다. 관련 정부 부처와 공기업만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곳에 이르고, 시 관련 실·국도 6∼7곳에 이른다.
5개 사업 모두 소위 ‘페키지 예산’으로 묶여 최종 타결이 이뤄지면 한꺼번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빛그린산단 조기 활성화 ‘먹구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현대차 광주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빛그린국가산단의 조기 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 역시 악재에 직면했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7만1539㎡에 총사업비 6059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LH가 조성중인 국가산단으로, 2019년 12월 준공목표인 1단계는 264만4000㎡에 달한다. 공장 용지와 지원시설, 주거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구성됐고,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 등이 주된 유치 대상이다.
특히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가 첫번째로 적용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 측은 이미 빛그린산단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진출입로 위치와 인프라 구축 현황, 입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산단 진입도로(광주 방면)의 경우 총사업비 1016억원(전액 국비) 중 올해 마중물 예산 19억원이 확보됐고, 내년에 81억원, 향후 91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투자가 최종 타결될 경우 더 없는 호재가 될 수 있었으나 협상이 꼬이면서 산단 활성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부품업체 입주에도 악재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혁신산단 운영모델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워크인연구소의 의뢰로 진 리서치가 지난 8월13∼31일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1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지만, 응답업체의 30%는 ‘완성차공장이 입주한다면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견된 일” 책임론 대두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민선6기 임기 막바지 ‘대기업 유치’를 호재 삼아 재선을 노리던 전임 시장 측이 타당성 조사와 수지 분석, 법률 검토도 없이 조급하게 4대 원칙을 무시한 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결국 ‘6월 협약’이 무산됐고, 노사 간 핑퐁게임에 오락가락한 협상전략이 12월 협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시장 역시 조급증에 ‘8월 마무리’, ‘찬바람 불기 전’, ‘10월말 골든타임’, ‘11월15일 데드라인’, ‘12월2일 국회 예산심의 시한 전’, ‘연내 타결’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무리한 속도전을 펼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역시 노동계와의 상생 협의 없이 “조건이 괜찮다”는 판단에 투자자간 협약을 밀어붙였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발을 빼려는 태도여서 이윤만 쫓는 기업 논리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울산3공장 소형차 10만대 생산과 맞물린 소(小) 지역주의와 정부와 시 협상단, 현대차 모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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