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롯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전이 윤리위 맞제소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 역시 파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연설 저지를 시도하기도 했고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며 발언 철회 및 사과를 촉구했다.
급기야 13일 오전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나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이름이 올랐다. 징계안에는 나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 모욕 등의 발언 금지 조항을 비롯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의회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라며 “야당 원내대표 연설을 갖고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국회를 같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와 오후에 의원총회를 잇따라 연 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제 개혁안,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적폐청산 등 사법개혁, 5·18 왜곡 폄훼 처벌 내용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관련 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예고한대로 민주당 지도부를 윤리위에 맞제소하면서 3월 국회가 개회 수일 만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들을 조속히 확정 지으려는 움직임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용이라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 개혁을 하면서 제1야당을 ‘패싱’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까지 거론했다.
국회가 다시 파행될 경우 닥칠 문제점은 더욱 많다.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논의할 각종 상임위 활동이 중단될 수 있고 당장 정부의 개각으로 개최돼야 할 7건의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인 진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정된 김창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달 25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대 측을 향해 무차별적 공세를 퍼붓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인물 면면에 대한 검증은 차치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정치권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야가 나 원내대표 발언에서 시작된 공방 사태를 풀어낼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지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에서 그러한 연설을 했더라도 저지 시도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당이 ‘나경원 띄워주기’에 일조한 셈”이라며 “민주당이 현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파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야권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양보하는 자세로 국회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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