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에는 “친문무죄 반문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절반이 넘는 야당들이 임명을 결사반대하고 국민 55%도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만이 문제없다고 한다.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후보자 남편은 주식거래를 점심시간에 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90% 가까이가 업무시간에 이뤄졌음이 드러났다"면서 “내부정보나 이해충돌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주식보유 내역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부 합작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미 금융당국과 검찰에서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한 의혹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도덕성과 자격에 낙제점을 받은 것은 물론 해명조차 남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과 자질 부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리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독주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브레이크 없는 차는 반드시 고장 난다. 청와대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보고 국가의 한 틀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둬놓았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겐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사건은 수사도 안하고 뭉개다가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야 범죄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지사를 구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이라며 “사법부 공정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드루킹 문제에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보석을 허가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특검 재판 준비와 추가 증거보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 외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권력과 외압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신청됐다"면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김 지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조건을 달아서 외출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전 대통령 보석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건을 걸고 석방 아닌 석방을 했다. 가택연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판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재판할 수 있겠나"라며 “김경수 석방의 날 4월17일, 우리 기억해야 한다. 법원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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