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규제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되도록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기위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최우선으로 추진한다.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하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또 2020년 최저임금 동결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법’도 추진한다.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암호통화 거래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기업이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채 의장은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양당은 조속히 국회정상화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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