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지검의 가정폭력 재범 방지 개선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피해자 진술 청취 실질화·관련 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이다.
광주지검은 공소권 없음을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가 2회 이상인 피의자를 소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전담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해 가족간 관계·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을 상세히 확인한다. 가정별 폭력의 원인도 다양한 만큼 피의자 면담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경우라도 피의자에게 향후 재범 때 예상가능한 처벌 내용을 경고 또는 계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담 검사 3명이 이 같은 삼진아웃 면담제에 나선 건수는 총 27건, 28명이다.
광주지검은 또 가정폭력 사건이 송치되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 가정유지 희망 여부,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희망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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