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문닫게 되자 여야 모두가 책임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물었고, 민주평화당은 양당의 소모적인 정쟁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20일 “임시국회가 무산된 원인은 분명하다. 무책임한 집권여당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에게 민생 경제 회생을 택하느냐 자기사람을 택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나라 경제상황이 엄중한 때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빈손으로 문을 닫았다”며 “가장 큰 책임은 그토록 주창하던 추경마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지켜주려는 민주당에 있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은 못할 망정 뒤늦게나마 마중물을 대려는 정치권의 노력에 여당은 자기사람 챙기기에만 혈안돼있다”며 “여당은 복지부동하며 각종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의 때를 놓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언제까지 경제도 외교도 야당 탓만 할 것인가. 여당의 빠른 선택과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렵게 성사된 6월 임시국회를 이토록 허무하게 마감한 것에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1차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몽니를 뽑고 다음주 중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임시국회 개회 전 북한 목선 사태가 발생했고 심각한 안보 불신과 불안 속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커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무조건 외면하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대신 정경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이마저도 무조건 막고 나섰다”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쟁을 즉각 멈추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국회가 추경안은 물론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며 “추경을 볼모로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는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한국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놓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 밥그릇을 건 몽니는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가 재난·재해로 고단한 주민과 산업 고용위기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눈물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국민에게 집중하라”며 양당 모두 비판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법안과 추경처리가 거대양당의 불통으로 다시 무산됐다”며 “일본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경기하강,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지원 등 긴급한 사안과 예산을 볼모로 한 양당의 논쟁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다시 실망시켰다”며 “국민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보복에 분노하고 재난피해 대응에 고뇌하는데 국회는 싸움질이나 하니 안타깝다. 벌써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진단도 나온다”며 탄식했다.
그는 “우리 당 정동영 대표의 제안처럼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은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일본경제 보복 철회 결의안과 민생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함께 처리하는 상생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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