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처구니없는 예산삭감 공세에 혈안이 돼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그간 예산심사 전례를 감안했을 때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안이 난도질당한 사례는 헌정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경기 하방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안 증액도 모자란 상황에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 예산안의 근간을 허물어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작은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정부부채비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 채무는 전달에 비해 오히려 2조5000억원 감소했다”며 “국가 재정이 건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계기로 혁신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그 출발점이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사”라며 “(한국당은) 당리당략만 앞세울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이 경제현안 대처와 성장동력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증액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원내 부대표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비극적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보다 확장된 예산으로 주거, 양육, 복지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부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한국당은 예산발목잡기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500조 상한선을 제시하고 규모를 그에 맞추겠다는 묻지마 예산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깎고 보자는 발목잡기를 중단해줄 것을 호소한다. 마지막이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 시절) 최소한의 의사 일정도 안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제 기억에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양비론적으로 볼 수가 없다. 한국당이 의사 일정을 붙잡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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