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이튿날인 19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 입법에 거듭 의지를 다지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는 20일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유종의 미’를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n번방 재발방지 관련 법안, 과거사법 등 처리를 위한 통합당의 ‘통 큰’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을 언급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민이 5·18 정신을 기리고 있을 때 전두환 씨는 대리인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이라며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 5·18 북한 개입설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5·18 진실을 밝혀내겠다. 학살의 주범과 책임자들이 죄를 부정하며 활개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전씨가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1000억원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 필요하다면 전씨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는 북한군 투입설, 희생자 조롱 영상물 등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희생자의 기억과 고통을 모욕하는 역사 왜곡과 날조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를 미화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질적 행태”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강력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계류 중이다. 통합당 내 일각에서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20대 국회 내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아울러 “민주당은 5·18 진상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계신 동안 모든 의혹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5·18부터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시 한 번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념할 것을 기념하고 처벌할 것을 처벌하며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개정안 처리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관련해서도 법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을 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대 국회의 최종 성적표가 달려있다”며 “무엇보다 내일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통 크게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늘 오전 비공개로 만나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법안들 중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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