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8대째 이어 오고 있는데 초 거대 여당이 탄생 되면서 하반기 원 구성에도 잡음이 심하게 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할 것인지, 따로 선출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22일 당내 경선을 하기로 했다 30일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의장 후보 김익주·김용집 의원을 중심으로 편 가르기와 자리다툼을 하면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런 파행을 막기 위해 ‘다수당 횡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내부 경선으로 단독 후보를 선출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지만 결국 민주당의 집안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의장 선거가 임박하면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일부 부의장·상임위원장 ‘내정자’의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며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 A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1당 형태가 되다보니 일 하는 사람은 하지만 안하는 사람도 같은 당 이다 보니 경쟁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여당끼리 소란 피우고 할 일이 없어진 의회”라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회기 참석률도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에서 거의 질의가 없었음에도 의장 출마를 했으며 다수당이다 보니 의원 자질을 문제 삼지 않고 그에게 당내 의장 선거 시 투표를 했던 의원들이 더 문제가 있다는 후문이다.
또 내리 5선 의원을 한 홍기월 의원도 의장 후보로 등록을 했으나 조례 단독발의 등 동구에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소수당 이다보니 실력과 경륜 보다는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 서구의장 선거도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에서 그동안 관행대로 이뤄진 지역구 갑·을 구도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어 나눠먹기 의장 선거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구 나눠먹기는 전반기 을에서 의장을 했으니 후반기는 갑에서 5선 오광교 의원과 재선의 강인택 의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당내 투표로 지명 받는 의원이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을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두석을 가져가고 의장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 불문율이고 내부적인 규정이며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는 것이 불문율인 것이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 선거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운영위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 됐다“며 ”거대 여당의 1당 독재이고 횡포이며 각 의회에서 각종 비리로 추문이 일파만파 인데 반성이나 개선의지가 없고 자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하반기 원 구성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회도 점유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해 주는데 7대까지도 비율로 배정을 해 왔으나 8대 의회에서만 상임위 배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국회의 축소판임에도 이게 바로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의회의 31%가 야당이면 상임위 5석 중 두석을 배정해 주는 게 기존의 관행임에도 싹쓸이 독식을 한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불문율을 깬 처사로 더 이상 이러한 원칙도 없는 원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 속에 그동안 관행대로 이뤄진 지역구 갑과 을 구도가 이어져 전반기 의장의 소속 지역이 아닌 곳에서 후반기 의장을 배출하기로 일종의 나눠먹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남구의회는 민주당 동남갑과 동남을로 구분되는데 전반기에 동남을 지역구에 속한 박희율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 후보가 됐다.
남구의회 구도상 동남갑쪽 의원숫자가 많음에도 동남을에서 의장 후보가 나온다는 것은 국회의원 힘겨루기에서 밀린 양상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1당 독식으로 전·후반기 원 구성을 하려는 더민주의 행태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의회의 자율적 기능을 상실케 함음 물론이요 지방의원들을 공천권을 쥔 권력에 무릎 꿇린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와 같은 당으로 원 구성이 된다면 과연 집행부에게 어떻게 의회의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수당 독식의 원 구성은 이번 8대 전반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구민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은 교황선출방식으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의원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의장 선거의 경우 전반기 고점례 의장이 갑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 후보자를 을 지역구 의원에게 배정키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합의했다.
민주당 북구을 의원들이 모두 초선의원이기에 의원들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표범식 의원으로 합의 추대되는 분위기다.
의원의 실력과 경륜은 완전히 무시되고 갑·을 구도로 나눠진 전형적인 나눠 먹기식인데 북구에는 재선 삼선 의원도 있음에도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 초선의원 중 연장자가 합의 추대 한다는 건 의회를 바라보는 구민에 대한 모독 인 것이다.
초선이 처음부터 재선 삼선의원이 될 수는 없지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실력과 경륜이 의장 선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광산구의회는 지역위원회에서 선거를 주관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선거를 치뤄 당연히 투표의 관리·감독 권한이 시당에 주어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 결과는 이귀순 의원과 이영훈 의원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으나 동점으로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이영훈 의원이 더민주 의장 후보가 되었다.
하지만 경합 후보로부터 투표과정의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파란이 일면서 투표 결과를 지금까지 공식 발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기된 문제는 투표 담합으로 이영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기표용지의 날인 위치를 좌측과 우측으로 영역표시를 하며 지지표를 지킨 담합투표가 이뤄졌다는 게 참관인의 이의제기였다.
참관인은 이를 더민주 광산 초선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보고했고, 민 의원은 곧바로 참관인 입회하에 기표용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광산구 의원들은 민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당의 적법한 기표 확인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산구 모 의원은 “의원은 한 마을의 하나의 기관이며, 각자의 기관에 공천을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있겠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라며 “의원들끼리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는 거지 당에서 ‘투표해라 뭐해라’ 그건 말이 안 되며 당에서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게 말이 맞느냐?”며 후반기 원 구성에 쓴 소리를 했다.
한편 6월 말로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 구성이 눈 앞에 다가와 있는데 잡음과 말썽 속에서도 자질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장단 구성이 될지 시민과 구민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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