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민원 제기) 만이 해결책일까? - 광전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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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신고(민원 제기) 만이 해결책일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 된 진정이나 고소, 고발 민원 처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경력 19년,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은 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다툼은 끝이 없는 것인가?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나쁠 때나 언제나 신고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되고, 근로자가 된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보면,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 받는 자, 지시와 명령을 하는 자와 지시와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자,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와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일 때가 많다.
신고 사건을 제기하는 근로자는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신규 입사자, 장기 근속자 등을 불문하고 너무 다양하고, 신고를 당하는 회사도 업종, 회사 규모, 신설 또는 오래된 회사 등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그 원인과 부작용,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신고 사건이 증가한 원인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한다.>
첫째, 인터넷 등 신고 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신고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프라인 방법에 온라인 방법이 추가되었고, 특히, 각 행정기관 등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고 방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지방노동행정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각종 민원 신청을 꺼리거나 행정기관 업무를 몰랐던 분들이 신고 방법의 다양화로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둘째,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식이 강해진 사회적 분위기다.
산업화 초기에는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분위기와 각종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고학력자가 많아 졌고, 인터넷 등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취득이 쉽게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셋째, 치열해 진 삶의 경쟁 환경이다.
과거에는 회사나 근로자나 국내에서만 서로 경쟁이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국가 간 개방성이 높아져 국내외 모든 회사 및 근로자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많은 정보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 근로자의 권리 의식도 많아지고, 여기에 다양한 신고 방법도 있으니 노동관련 민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신고 사건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부작용도 매우 많다.>
첫 번째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상호 불신이 매우 높아진다.
아무리 오래 근무하였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 사건이 접수된 순간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불신하게 되고,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고, 무기 계약직보다는 임시직 등 짧게 사용하려는 채용 형태로 바뀌고,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던 각종 혜택을 걷어 들이게 된다. 심지어, 해당 근로자가 근무할 때 저질렀던 잘못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제기하게 된다. 너도 나를 신고했으니 나도 너를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 내가 사장이라면, 근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근로자들이 민원을 많이 내면 외국인을 더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국인 숙련자가 줄어들게 되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귀화하여 정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국내보다 외국으로 일하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민원 감소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관계법령처럼 법의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법 개정을 자주 하는  법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담 직원을 두거나, 사업주가 직접 공부하거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위반 사항 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해야 하며, 법 위반이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 당할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 회사 노무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둘째, 근로자들도 노동청에 민원을 넣기 전에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사항을 말하고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법 위반 사항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먼저 있어야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고, 취업을 해야 임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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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김창의 근로감독관 (gwangmae5678@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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