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붕괴 참사 현장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붕괴 잔해물 더미를 바라보고 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다.
안전불감증, 속도·수익만 쫓는 재개발 사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 졸속 공사, 관리·감독 소홀, 미흡한 안전사고 예방책과 법령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부실 공사…해체계획서 엉망, 매뉴얼 2배 물 폭탄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지하 1층·지상 5층)의 해체계획서는 하자 투성이였다.
층별 철거 계획이 부실했고, 국토교통부 고시와 달리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졌다.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엉터리 계획서에 이어 건물 해체 절차를 어겼다. 계획대로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하향식)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1~2층을 먼저 허문 뒤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더미 위(3~4층 높이)에서 굴삭기가 중간부터 해체 작업을 했다.
외벽 철거 순서도 지키지 않았다. 벽의 강도가 가장 낮은 왼쪽 벽을 허물지 않고 뒤쪽 벽을 부쉈다. 붕괴 당일 공사장 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뿌렸다. 철거 공정(흔히 ‘집게’를 이용한 압쇄 방식) 또한 철거 공법 중 가장 위험하지만 비용이 덜 드는 것이었다.
◇부실 행정… “위험하다” 반복된 수차례 민원 무시
시민들은 해당 철거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안전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동구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에 민원 글이 잇따랐다.
붕괴 두 달 전에는 같은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인 옛 축협 건물의 인명사고 위험성을 제기하는 공익 제보도 있었다. 해당 건물은 무너진 건물과 불과 300m가량 떨어져 있었다.
사고 발생 한 달 전에도 안전 위협 민원이 이어졌다. 하지만, 동구는 ‘이행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안전 조치 명령 공문을 보내 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했다.
◇부실 감독…현장감리 자리 비우고 행정감독 뒷전
동구는 잇단 민원에도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의 책임론이 제기돼 감독 부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위험한 철거 공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는 ‘비상주감리’ 계약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해체 계획에 적합 판정만 내렸다.
철거 절차 위반을 적발하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책무를 저버렸다. 감리자는 참사 다음 날 새벽 사무실에서 감리 관련 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부실 안전…가림막 의존, 승강장 방치, 통제 뒷전
재개발 사업과 위탁 철거공사를 한 시행·시공사는 무너진 건물 바로 앞의 승강장 이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공사장 인근에 신호수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위험을 담보했다.
참변이 일어난 승강장은 동구 지원동과 무등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14개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다. “공사 기간만이라도 승강장을 잠시 옮겼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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