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과의 관계 특수성을 고리로 윤 전 총장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을 전면에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 원장이 언론 보도 전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국기 문란 사건)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를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터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당한 처벌로 최순실 사태에 이은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께서 인사를 내려고 할 때 대검 쪽에서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계속 유임해달라는 대검 요청이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라고 묻자 박 장관은 “총장의 뜻으로 유임의 뜻을 제가 직접 받은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임 총장과 손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병덕 의원은 “저는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검찰에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총선 직전 기획 고발하려 했다면 검찰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이라 할 수 없겠냐.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 쿠데타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대 의원도 “우리 헌정사에 검찰총장과 측근 검사가 야당과 내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권 인사를 고발토록 했다는 해괴한 의혹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사협조를 거부하면서 야당 탄합 정치공작이라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 풀어낼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진상이 규명돼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해도 중차대한 사건이고 검찰 조직 일부와 정당간 혹시 유착이 있지 않나 걱정과 염려가 큰 사건”이라고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도 “진상 규명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과 국정원이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정치공작에 나선 것이라고 반격했다.
권성동 의원은 “박 원장과 조성은씨가 정치적 수양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 이상의 관계라는 얘기가 있다”며 “윤석열에 의한 고발사주가 아닌 박지원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라고 규정지어도 무리가 없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박 원장께서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싶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과거 박 원장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에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것이고 도움을 받은 것이지 권 의원께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정치적 이유로 만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지 않고 “윤석열이 사주했다고 주장하려면 앞에서 열거한 사건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시라. 그러면 윤석열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다”며 “이는 고발사주로 위장한 국정원장 정치개입이다. 민주당과 국정원이 모두 가세한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조해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를 사건에 배당하는 공수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후에 공작 의심을 받고 있는 박 원장은 왜 조사를 안 하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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