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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국민의 혈세" 지원 허술. 관리소홀
보조금 지원 사업 임자 없는 "눈먼 돈"
 
속보>본지 1월 10일 자 보도했던 함평군 월야면 소재 A 업체가 이번에는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받은 퇴비 차량의 관리 규정 위반 등 의혹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A 업체는 지난 2018년 액비 운송차량(국비 6천만 원. 군비 1억 원. 자부담 4천만 원) 2020년 3.5t 퇴비 살포차량 및 5t 암놀트럭(국비 6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 자부담금 4천만 원) 등 3대의 차량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행해 왔었다.

최근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차량 “5톤 암놀트럭(95라2230)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 취재하고자 차고지 현장을 찾아가 봤지만 제보된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차량의 행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A 업체의 대표자 정 모 씨의 말에 의하면 “동생의 농장에 있다”라는 궁색한 변명의 말들만 할 뿐..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차량의 관리 규정에 보면 “작업이 끝나면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본 기자의 질문에 A 업체 정모 대표는 “아직 일이 안 끝났다”는 변명 섞인 말만 되풀이했다.

만일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 또는 임대를 하였다면 이는 보조금 사업 법 위반으로 환수조치 및 법적인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어느 한 특정업체에 몰아 주기식 지원과 여러 가지의 위법 행위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부 보조사업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노려, 법인의 재산 불리기식 형태의 아닐 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들이들고 있다.

이에 한 지역주민 C 씨는 “영농조합법인 회사들이 정부 돈 빼먹는 하마 아닌가”라며 비꼬았으며 D 씨 또한 “이렇듯 무분별하고 허술한 관리관 청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정작 보조금 지원 사업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관련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업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을 보면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거나,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밖에도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음.

이렇듯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보조금사업 논란과 민·관 유착관계의 의혹들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을 해야 할 것이며, 차후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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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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