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연금 고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당면한 문제들이 무거운 만큼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첫 시정 연설을 통해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없이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구현’과 함께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빨라지는 고령화 시계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이면 고갈돼 재정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 속에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내년 5차 재정계산에 근거해 보험료율 인상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통합도 다룰 전망이다.
연금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사안인 만큼 개혁 방향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지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추진 의지를 보이고 대승적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이 골자다.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기준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기업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선한다. 아울러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손질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교육 개혁은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의 공정한 제공’과 함께 거론됐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개혁’을, 이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말은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보조교사(튜터)를 배치하겠다는 과제를 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AI를 교육 수단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도 반영하는 정책은 지난 정부 교육부에서도 추진해왔던 내용이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새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여건이라는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 담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AI 교육은 민간 시장의 침투가 가속화된 상황”이라며 “미래 교육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 취임 전에도 거듭 강조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연금 관련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과 함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국정과제에 명시됐다.
노동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법 완화 등에 의지를 드러내며 손질을 예고했다. 교육 개혁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라는 언급과 함께 거론됐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 등이 공약 됐고,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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