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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놓치고…책무는 뒷전’ 기강 무너진 광주·전남경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관할구역서 자전거 훔친 지구대 경관 송치 경찰서·파출소선 체포 피의자 도주 잇따라 ‘화살총’ 습격엔 피신 급급…갑질·수당 비위 “면목 없다” “신뢰할 수 있나” 안팎 쓴소리 일탈예방체계 효율화, 교육·훈련 강화 필요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구역 내 절도와 피의자 도주, 파출소 습격 부실 대응, 내부 갑질 등으로 잇단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선 치안의 무너진 기강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안팎에서 거세다. 사전 점검 실효화와 교육·훈련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자신의 관할 근무 구역인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상복합건물 자전거 거치대에서 세워진 4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훔친 자전거를 자택까지 끌고 가 자물쇠까지 채웠으며,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새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훔치다 검거돼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경징계 조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에선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한 혐의를 받아 체포된 20대가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달아났다.

당시 체포·호송을 맡은 경찰관들은 한 손에만 수갑을 느슨하게 찬 피의자를 차량에 홀로 놔둔 채 장구류 정리를 하다가 도주의 빌미를 줬다.

달아난 피의자는 21시간여 만에 인천에서 다시 붙잡혔다. 전남경찰은 호송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다.

광주에서도 피의자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고 도주 사실조차 뒤늦게 보고한 광산서 모 파출소 순찰팀장 B경감 등 2명이 징계위에 회부, ‘불문 경고’ 조처됐다.

이들은 지난 7월 27일 오전 30대 폭행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다 놓친 뒤 적극적으로 쫓아가지 않았다. 1시간 15분이 지나서야 상급기관인 본서에 보고했다. 7시간 만에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지만, 허술하고 안일한 피의자 관리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파출소가 괴한에 의해 습격당하는 데도 피신에 급급했던 경찰관들도 있었다.

전남경찰은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순찰팀장 C씨와 팀원 2명 등 3명에게 감봉·견책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오전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 총을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20대 남성을 곧바로 제압·검거하지 않고 10분가량 몸을 숨겼다.

현장 대응이 손을 놓은 사이, 파출소를 빠져나간 20대 남성은 무기를 든 채 도심을 활보하다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었다.

광주경찰은 동부서 과장급 D경정의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 본청에 징계해달라고 통보했다.

D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과도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D경정은 경감이던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주서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 등 29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경찰은 이들 중 15명에는 중징계, 14명은 경징계했다. 또 사기·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는 징계 내용·사유를 부인, 소청 절차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이 도둑이라니 참담하다’, ‘피의자 도주는 변명여지 없는 직무 태만이다’, ‘시민 볼 면목이 없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등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도리어 강탈하고, 제 할 일은 못 하고 있다. 과연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기존의 공직 윤리 교육, 각종 훈련이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서 내 동료 간 상호 평가제도와 적성 검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무 기강이 해이하거나 일탈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며 “평소에도 이른바 ‘문제적 경찰관’에 대해선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도주·부실 대처의 경우, 상황별 대응 훈련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찰관 면책 강화 등 일선이 강력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정비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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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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