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주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주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더니 어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늘은 또 그게 아니라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인간의 존엄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문졔”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과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어설픈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는 200시간, 일본보다는 300시간, 독일보다는 600시간, 거의 3개월여를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라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희망대로 이제는 과로사회를 퇴출시켜야 할 때이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노동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단은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과로사회 OUT!’라는 문구를 SNS에 올리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의 SNS에 해당 문구를 올리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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