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남발과 조직성과 평가 최하위, 상담관 부족 등 세정 난맥상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지방감사 2반)는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호남지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지 몰랐다”며 “소비 위축, 설비투자 감소, 수출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광주전남 GRDP상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데도 은행권의 금융대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건설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지역경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그나마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1회성 지원이나 서류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소비자심리지수, 설비투자, 건설 지표, 수출 등 지역경제 관련 여러 데이터들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며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로도 모두 열악하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는데 유독 부가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행정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입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보다 5.9%~14.7%p 높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의 세수 기반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하위권인데도 비정기 조사 비중이 높은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납세환경이 취약한 광주국세청에 상담관(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이 고작 2개 세무서에 4명만 배치돼 있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활용 실적이 저조해 영세사업자들를 위한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며 “상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대리인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복지세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저출생, 저성장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주가 대표적 싱크탱크인 만큼 적극적인 백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감 질의를 통해 “광주지역의 역외소비나 청년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은 쇼핑 공간을 넘어 여가를 위한 공간이 되고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3개 복합쇼핑몰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복합쇼핑몰이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설이 되겠지만 교통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빈틈 없는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공정과세와 권익보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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