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13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회유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현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정쟁용 의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회유했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전언을 인용해 박범계·부승찬·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회유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쟁용 의도가 짙다고 맞섰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성 의원의 회유 주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해 회유를 넘어 위증교사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 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단장은 여야가 동시에 신청한 증인이다. 국민의힘 청했던 증인들을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신청이 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 성 의원의 유착 의혹 폭로가 있던 후 갑자기 김 단장만 빠졌다”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증인 대부분이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들 대부분이 한 두번 나온 증인이 아니다”라며 “왜 김 단장만 쏙 빼나. 뭐가 찔려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공세 소재의 정치적 진실공방으으로 흐르면 (특위 활동이) 난장판이 된다”며 “회유, 위증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맞섰다.
추미애 의원도 “이 특위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임 위원의 주장을 검증하려면 별도의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부승찬 의원은 “회유를 했다면 김 단장의 진술이 바뀌어야 하는데 계엄 직후 기자회견 발언과 청문회장 발언이 다른 게 없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배지 땔 자신 있나. 이건 황당함을 넘는다. 팩트체크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의원도 “회유했다고 하는데 완벽히 거짓말이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어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 공작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윤석열 내란 수괴가 얘기하니까 성일종, 임종득이 받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방이 지속되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개의 약 2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다만 여야는 김 단장 증인 채택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퇴장 직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의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에 증인을 우리가 (증인으로) 좀 넣어달라고 한 사람들을 넣어주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은 그래도 지켜져야 되는데 공정성마저 마지막까지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병도 의원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저희들이 증인을 받지 않는 건 법원과 헌법재판소 (측 인사 등) 이번 내란 혐의와 전혀 관련없는, 납득이 안가는 법원을 부른 것에 대해서 증인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증인만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실제 내란 혐의 관련 증인들은 여당 위원들에게 상당히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위를 통해서 여당이 (김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회유 의혹을) 확대, 재생산시켜서 내란혐의의 본질을 흐트리려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하지 않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의 건’도 통과시켰다. 특위는 오는 21일과 25일 추가 청문회를 두 차례 실시한 뒤 28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를 통해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통해 계엄 경위 등을 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다수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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