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문제와 정부의 외교라인 ‘무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한일위안부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내에 분열을 조장하는 불가촉 권력집단이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발언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며 “역대 정부 중에서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조정이 안된 메시지가 나간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결국 이분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이분들을 다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빨리 결단해서 북핵 대응 위기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시늉만 하고 있다. 그러니 진정성을 의심받고, 코리아 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려면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외교안보에 있어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 부실하다”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당위론과 명분론만 되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국민생명과 보호를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번 추석선물로 생존배낭이 불티나게 팔렸다.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이러한 생존배낭을 구매했는데 대통령은 연휴가 끝난 후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하겠다는 것도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결국 솜방망이에 그쳤다. 경제적인 압박도 큰 효과가 없었다”며 “북한이 제재의 틈에서도 수억달러를 번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일위안부협정을 거론하며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위안부협정은 역사적 문제를 넘어서 인권을 다루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도 없고, 국민 공감대도 없이 합의한 것”이라며 “이 협상은 철저히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또 대통령비서실장과 일본 양측 사이에서 이뤄졌고 외교부는 실무처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반드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 실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두 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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