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총 사임’ 카드를 던지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겨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라고 직접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봐야 하므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기록은 10만쪽이 넘는 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그동안 80차례가 넘게 진행되면서 작성된 재판기록 또한 방대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서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수사 단계서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맡아왔던 유 변호사 등이 전원 사임 카드를 꺼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1심 절차 진행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새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고 해도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 초기부터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 진행을 늦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기존 재판 진행 속도에 곧장 맞추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향후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은 재판부와 검찰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의사 및 협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밝힌 입장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결국 재판부는 애초 진행해 왔던 주 3~4회 재판 진행 방침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일찍 끝마쳤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변호인단을 향해 “사임을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향후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거나, 재선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 진행 속도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이 오늘 밝힌 입장은 재판부의 절차 진행을 사실상 비난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고려해둔 재판 일정을 사실상 무위로 돌려버린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법관도 “변호인단의 총 사임 결정으로 인해 재판 진행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새 변호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연내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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