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위원장(오른쪽)과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시의원 1명을 축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도 감돌고 있다.
소선거구제인 광역의원은 통폐합이,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은 인구 대 읍·면·동수 비율과 3∼4인 선거구 확대가 쟁점이다.
◇시·도 광역의원, 최대 7곳 축소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광주·전남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은 인구편차를 4대 1로 정해 상한선 12만3580명, 하한선 3만896명이다. 상한선은 넘기면 쪼개고, 밑돌면 통합하는 방식이다.
광주에서는 동구, 전남에서는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 등 6개 군이 대상에 올라 있다. 최악의 경우 최대 7명이 줄어들 수 있다.
광주는 동구에서 시의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상한을 넘긴 광산구에서 1명을 늘려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고, 전남은 도의원 6명을 줄여 정수를 52명에서 46명으로 6명 줄이는 방안과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순천에 한 자리를 늘리되, 함평에서 1명을 줄여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 조세철(동구2) 의원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동구 시의원 1명을 축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는 데도 ‘억지 통합’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구1 선거구는 4만1612명, 동구2 선거구는 5만4176명으로, 두 곳 모두 하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한선에 임박한 북구1 선거구(3만2938명)보다도 훨씬 많다.
정개특위는 대신, 인구 상한선(12만3580명)을 갓 넘긴 광산구3 선거구(12만7442명)를 쪼개 광산에 시의원 1명을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인구수가 더 많은 북구6 선거구(13만140명)는 그대로 두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개특위안 대로 라면 5개구별 시의원수는 동구는 1명으로 줄어 ‘1구청장 1시의원’이 불가피하고, 서구는 4명, 북구는 6명, 광산구는 5명으로 늘게 돼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게 된다.
임택 의원은 “다른 구는 14만~20만 명에 3명, 즉 5만∼6만명 당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1, 2 선거구를 합쳐 9만6000명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유권자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민주성,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축소 대상 지역에서는 특히 “단순한 의원 수 감소가 아니라 교부세 배분액 감소와 예산 확보에 있어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져, 궁극엔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수두룩’… “독과점 구조”
시·군·구 기초의원은 인구 대 동수 비율을 현재 30 대 70 구조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양대 쟁점이다.
현행대로 인구 30%, 동수 70%를 적용할 경우 광주 북구 아 선거구(건국동, 양산동)의 경우 1인당 유권자수가 4만명을 넘어서 법적허용 인구기준인 ‘4대 1’(3만8064명)을 넘게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50대 50 안이 거론되고 있고 이를 반영할 경우 구의원수는 광주만 놓고보면 동구가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고 광산구는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된다. 표 등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정치권 반발이 변수다.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도 우려된다.
지역성과 표 등가성을 담아내고,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선 3∼4인 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광주만 살펴 보면 전체 25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는 9개, 2인 선거구는 16곳으로, 2인 선거구가 전체 64%를 차지한다. 사실상 지역 1, 2당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체 구의원 59명 중 32명이 2인 선거구에서 선출됐다.
지방분권 개헌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지방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국회에서 재단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예속” “중앙집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