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 있어 여성 근로자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71%포인트 감소했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비중 상위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등이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시키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성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근로자 일자리에 특히 부정적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니 최저임금이 1000원 오를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11.1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현재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연령별로는 26∼39세의 연령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 비중의 감소가 관찰됐다.
보고서는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15.5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만일 이 계획이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동화는 종내 사회적 후생을 후퇴시킨다”며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도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역설적이지만 직종간의 전환이 원활한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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