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민단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놓고 충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권익위원장이 중재를 포기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은 안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단체로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까지 빚어졌다.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중재자로 내세운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영태 위원장이 ‘선(先) 공론화위 구성’이라는 시의 입장만 대변하다 결국 중재 포기를 선언한 뒤 곧바로 미리 준비해온 공론화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화 중단을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는 지하철 공론화 과정에 표본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학습, 토론기회 등 실질적인 숙의과정을 보장하고, 이용섭 시장은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대화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는 ‘숙의조사를 위한 공론화위 구성’이라는 시민모임의 일관된 주장을 거부한 채 모든 것을 공론화위에 넘겨 논의하자는 모호하고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공론화 요구를 수용하는 듯 형식적인 공론화기구를 구성한 후 실제로는 여론조사를 통해 2호선 사업을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론화 포기, 일방적 공론화 기구 구성 등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기구 구성 등이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자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여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론화위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 10명 안팎으로 구성중”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시민참여형 250인 숙의조사든, 일반 시민 여론조사든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는대로 시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와 공론화를 거쳐 ‘찬바람 불기 전, 9말10초(9월말 또는 10월초)에 2호선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구상이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중립위를 만들어 달라 해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중재위를 구성했고,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해서 모든 용역을 중단했다”며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만능은 아니지 않느냐. 많은 시민들이 (2호선 건설을) 원하고 있지만 다소 돌아가더라도 보다 많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론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先) 공론화위 구성’을 통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16년 공방’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시와 ‘시민참여형 숙의과정없는 공론화는 무의미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