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재 성공적… 美 상응조치·종전선언 중요” 전문가들 “비핵화 단계적으로 상황 풀어가야… 북미, 상호간 교환과 조건 이해해야”

한·미 전문가들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와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미국의 상응조치와 종전선언 등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평양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공유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길 바란다”며 “굉장히 시작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고, 위대한 도약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었고 문 대통령의 과제가 무거웠다”며 “결론적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 국장은 “평화의 길은 지뢰밭으로 덮여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상응조치와 종전선언이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팀 셔록은 “오늘 아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 외무상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며 “상당히 진지하게 어떠한 상응조치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교착상태, 종전선언 등은 미국이 계획한 비핵화 과정 사이에 끼어있다”며 “단계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것처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고위관리가 만나서, 북한이 어떤 교환을 하려고 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어떤 것들이 교환되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 당사자가 잘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과 중간선거 결과 등이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