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쌀 생산조정 면적 10만→6만ha로 축소 농식품부, 국회 농해수위 국감 업무보고… 농지연금 보험료 지원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내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시행 면적을 당초 10만ha(헥타르·1㏊=1만㎡)에서 6만ha로 축소한다.
내년 일몰 도래하는 농지연금 보험료 지원을 2024년으로 5년 연장하고, 보험료 지원액을 6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400명 더 늘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한 대학생에게 36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준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인 일명 ‘100원 택시’ 예산은 7배 증액하고, 원예농산물 가격 급락시 최소한의 경영비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중점 추진계획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내년산 쌀 수요를 고려해 논 6만ha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4만ha를 축소된 규모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잉 생산으로 폭락한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5만㏊에 대해 실시했고, 내년에는 시행 면적을 10만㏊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생산조정제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73만8000ha 감소한데다 폭염·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 쌀값이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행 면적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공 수요 확대를 위한 ‘제2차(2019~2023) 쌀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과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 대책은 12월께 수립한다.
쌀 생산조정에 따른 콩 생산 증가에 대비해 콩 정부수매량을 늘리고,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현행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다.
시설농업과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최소 임차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농지 이용 다변화도 꾀한다.
생산·출하 조절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 운영 품목에 딸기, 풋고추, 당근, 생강을 추가한다. 과수·과채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으로는 참외, 단감, 포도, 복숭아를 추가하고 거출률 향상을 위한 수납기관을 확대한다. 원예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경영비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내년 청년창업농(청년농) 지원 대상을 2000명으로 올해(1600명)보다 400명 늘린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후계농 지원자금(2400억→3450억원)과 임대용 비축농지 지원규모(1270→1720ha)도 확대한다.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해 인턴 기회를 주는 대상자도 200명으로 올해보다 50명 늘린다.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설·지급한다. 예산으로는 36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4개소(120세대) 조성하고, 90억원을 들여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 30곳을 리모델링한 후 귀촌 희망자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다.농촌 공간체계를 재구성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연구도 시작한다.
교통이 불편한 군(郡) 지역에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일명 ‘100원 택시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41억원)보다 7배 증액한 28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일몰 도래하는 농지연금 보험료 지원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기준소득금액을 지난해 91만원에서 내년 97만원으로 6만원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보농지 감정평가율도 올린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모든 정책을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국감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