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MB 직권남용 무죄’ 검찰, 2심서 뒤집기 할까 다스 소송 등에 청와대 공무원 동원 혐의 ‘제왕적 권력’ 권한 확장 성패가 2심 관건

이명박(77)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부각될 제2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는 반대로 무죄라는 허탈한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 앞에 놓인 과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하루 앞선 11일 항소했다.
따라서 2심에서는 모든 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1심에서 총 16개 중 7개였던 유죄 판단 혐의 수를 늘리려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들 중 가장 논란이 큰 건 다스 미국소송 지원 및 처남 김재정(사망)씨 차명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임명, 이들로 하여금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씨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전략을 검토·보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김재정씨가 2010년 2월 사망하자 김씨 명의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절감하고 다스 자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김 전 기획관 등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갑질 혹은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요청으로 볼 순 있어도, ‘직무권한’을 휘두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돼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2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는 일단 녹록치 않아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사전 방어용 아니냐”는 검찰 불만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직권남용죄 법리와 이전 판례를 따랐다고 보는 게 더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4월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현대자동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 “우리나라 법·제도를 실질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사기업에 대해 특정 기업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어난 2심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반대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직무권한이 제도나 규정을 통해 뚜렷하게 제시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2012년 10월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관련 회사에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해 지난 8월 1심에서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됐는데, 당시 강남구청과 이 재단 사이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병원 직원의 정원·직종, 직무내용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신 전 구청장 제부는 은행을 정년 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신 전 구청장은 재단 관계자에게 병원 업무와 상관없는 금융인 출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제부를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 직권남용 무죄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않다.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제왕적 권력’의 직무권한을 너무 좁고 엄격하게만 바라보고 다른 판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2심에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확장할 근거를 확보해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