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 떠나는 文대통령… ‘포용국가’ 참여 설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을 떠난다. 1년 전 같은 무대에서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을 천명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이번엔 ‘포용국가’의 비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설득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오는 13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13~16일 3박4일 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7~18일 APEC 정상회의를 소화한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및 APEC 회의 참석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기간 아세안 및 APEC 참석 차 인도네시아·베트남을 방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1년 만에 돌아온 같은 다자외교의 무대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이지만 성격은 다르다. 순방 앞쪽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보다는 뒤쪽에 예정된 APEC에 무게 중심을 싣는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계기로 삼았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소개한다. ‘사람 중심의 상생 번영을 통한 평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신 남방정책의 상세한 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 정책의 이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파푸아뉴기니에서 예정된 제26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의 새 과제로 삼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인정받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의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비하는 큰 틀로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역내 지역 전체의 발전방향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빈부·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및 교육안정망 구축, 국민연금제도 개편, 성평등 정책 등 골자로 하는 5대 사회정책을 제시했다.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포용국가’의 개념을 소개해 오고 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만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비전의 핵심 메시지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라도 경제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포용국가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마침 26번째를 맞이한 APEC 정상회의의 슬로건이 ‘포용적 기회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로 정해졌다.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APCE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APEC 참석을 계기로 APEC이 지향하는 ‘2030년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아·태 지역의 포용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APEC 하루 전날인 17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와의 대화에서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ABAC 대화에서 지속된 경제통합과 디지털 혁신으로 발생한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포용성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 간 포용성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