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協 우여곡절 끝 정상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 최종 타결을 앞두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가 일부 협약 내용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10분 만에 연기된 뒤 오후 3시께 가까스로 속개됐다.
오전 회의에는 전체 위원 28명 중 9명이 불참했으나 오후에 재소집된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격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를 위한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안건은 크게 3가지로, 투자자인 광주시와 현대차 간에 체결된 최종협약서의 중요 부분인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적정 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등이다.
과반인 2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위원들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안건은 의결된다.
이어 6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현대차, 광주시, 노동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투자협정 조인식에서 공식 서명이 이뤄지고 나면 투자협상은 최종 타결되게 된다.
협의회를 주재한 이용섭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위협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성을 높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상생형 모델로, 광주의 성공 경험을 다른 지역,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해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소득을 함께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동차산업 위기를 가중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동차산업 혁신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이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과 고용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현대차 투자 협상 초기부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이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다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사민정 회의 불참을 결정했었다.
앞서 시 협상단은 현대차와의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전날 밤 노동계 동의를 구했으나, 지난 10월31일 합의한 수정협상안에서 제외됐던 임단협 유예 조항이 우회적으로 다시 포함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판매를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계 참여로 노사민정 간 대화의 장은 복구됐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현대차 노조 등의 반발이 드세 추인과 최종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