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서실 개편, ‘친문’ 인사 아냐… 정무기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비서실 개편과 관련 ‘친문(親文)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8일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3선 의원을 거쳤고, 강기정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다”며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봐주시라”며 “정무적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산업정책도 밝고 산업계 인사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며 “그런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언유착, 현 정부에 전혀 없다고 자부”
문 대통령은 언론인 출신 인사를 청와대로 등용한 것과 관련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청와대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면서도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시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의 관점에서 비판 언론의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언유착 강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 있겠다”며 “대통령 욕심은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양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자신의 행위 놓고 시비… 수사로 가려질 것”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와 관련 ‘개인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김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재민, 좁은 세계 속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
문 대통령은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내부 폭로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종 권한자는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리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