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제 개혁안 발표… “100% 연동형·의원수 330석”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사항인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3당은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300석)과 야3당(330석)의 의원정수 제시 간극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 부담 등을 감안해 330석을 최소한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불가피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이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여론 등을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 개혁방안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