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방지 법안,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를 둘러싼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대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 및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선수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강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소멸시효를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단체 자체 규정을 개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도 했다”며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청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일부 종목 등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적주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 개선에 공감대를 이룬 당정은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조 의장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소년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학교 체육합숙시설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에 대한 검토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