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 감찰

광주광역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추진실태를 감찰한 결과 총 10건의 내진보강사업 추진 미비사항을 적발해해당기관에 시정 및 주의 등 처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감찰은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종합건설본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내진설계대상 확대 및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진보강사업의 미비점을 시정하고 정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안전감찰을 추진했다.
감찰에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관련 교육을이수하지 않은 자격 미달 기술자 참여▲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와 상이하게 공사하여 내진성능 확보여부불확실 ▲내진보강 정보의 지속적, 효율적인 관리 및 전산화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관리 미흡(내진보강대상 입력누락, 내진보강사업 증빙자료 미제출)등이 지적됐다.
더불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에서 과업 단계별 책임자 자격이나 검증(감리) 절차수행 등 내실한 내진보강사업 추진을위한 기준이 제시돼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을 두지 않아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가이드라인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을적용하지 않은 내진보강사업에 대한적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드러났다.
이에 광주시는 내진보강 업무처리에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중앙부처에 ▲내진보강 업무처리 규정마련 ▲관련 시스템 등록·관리 의무화 ▲내진보강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건의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