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속도·차등적용 놓고 노사 ‘이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광주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임금 인상 속도와 폭, 업종별 차등 인상 등을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에서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광주지역 내 노동자·사용자 대표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승순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직원 수가 200여명이었던 지역 모 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업체에 인수됐다”면서 “지역 중견기업조차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원 수를 줄이고 폐업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을 넘었다. 생계비 수준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과 정책 취지는 이미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중앙회 부회장도 “2~3년 사이에 광주지역 내 빈 상가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영업이익에 반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부득이하게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직원 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급속한 인상은 더욱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영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실제 수령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산입 범위 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도입과 맞물려 인력충원 없이 기존 인력이 단축된 노동시간에 맞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초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수령 급여는 줄었다”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공약대로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국장도 “방문요양노동자는 시급 노동자다. 현 최저임금으로는 교통비로 지출도 벅차다. 돈이 있어야 쓰고, 돈을 써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최저임금을 제대로 책정, 실질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요양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일자리 고용안정자금 등이 실제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는 “속도 조절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만 하고 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제 적용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업종 간 차이를 고려해 내국인, 청년 고용을 촉진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1과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른 최저임금에 대한 셈법이 업종에 따라 다르다.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구분은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정책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의 본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박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 위축 등 후유증을 줄이려면 실버 고용제 도입 등 시급제 조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회원 20여명은 이날 공청회장 안팎에서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