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실무협의 韓 대표단, ‘원상회복’ 서명서 전달…日 거절”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지난 12일 처음으로 열렸던 양국 실무협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가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간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 측 담당자는 면담이 끝난 후 입장 서명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고, 일본 측 통역을 통해 내용을 들은 후 “그런 내용이라면 (서명서를)받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입장 서명서에는 일본의 무역거래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또 불법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일본 담당자들은 자국 언론을 통해 우리 측에서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해 우리 담당자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일본 측은 “우리가 설명한 8가지 사안 중 2개는 표현이 잘못됐다”며 해명했다고 오 간사는 전했다.
오 간사는 “철회냐 원상회복이냐 단어 문제인데 이는 법률용어다. 철회는 적법 조치에 대해 되돌리는 것이고 원상회복은 부당한 것을 원상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특위 내부에 한정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