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3일 “강제 노역에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 연구사업 진행을 위해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제도가 거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1993년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사회와 국가적 지원으로부터 동시에 외면받는 ‘이중의 소외’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광복 74년을 맞았지만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가 씌운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며 “끔찍한 피해실상에 대한 집단의 기억은 ‘정신대’라면 기피하는 사회적 배경이 됐고 대다수 국민들은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단체는 “강제동원 전범 기업과 함께 전시 노동력 착취를 위해 미성년 여성까지 강제 동원한 행위 주체였던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 지원과 진상조사, 제대로 된 역사교육 부재는 우리 정부 탓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고통은 줄어들었을 것이다”며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감추는 비극 앞에 우리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치권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의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2년 광주를 시작으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전남·서울·경기·인천·전북 등지에서 잇따라 제정됐지만 국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명예회복·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월27일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군인·군속·노무동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생존자 중 여성은(일본군 위안부 제외) 16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