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된 ‘한전공대 설립·운영비 1조6천억?’ 따져보니…

한국전력이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과대학(일명 켑코텍·Kepco Tech)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적절성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원 산출 용역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전문 용역사 AT커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개교 후 10년간 1조6000억원이 소요되고, 이중 한전이 1조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설립·운영비 “대학 편제’ 완성 기간으로 산정해야 타당”
용역사가 1조6000억원으로 산출한 설립·운영비는 대학법인 설립이 추진되는 2019년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개교 이후 2031년까지 총 13년 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이다.
이중 대학 설립비는 2031년까지 1조471억원이 소요되지만, 부영그룹과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캠퍼스 부지와 연구단지,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 167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비용은 8801억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2031년까지 소요될 5641억원의 운영비 중에는 대학의 미래 성장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 해외 투자유치’까지 고려한 예상금액 ‘2591억원(45.9%)’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T커니측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금액은 ‘대학 편제’가 완성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산정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대학설립 부지(167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설립비용은 ‘6210억원’이 필요하고, 같은 기간 누적운영비는 ‘20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8289억원 규모로 산출됐다.
한전 측은 공대 설립·운영 소요예산은 ‘한전공대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주체별 분담금액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한전이 빚더미 속에서 1조원을 떠 앉는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용역사 AT커니 “부정적 요인보다 대학설립 기대효과 더 높게 분석”
한전공대 설립 용역사인 AT커니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기피, 사립대학의 취약한 재정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와 정부·지자체의 뒷받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립 타당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 놨다.
한전공대는 대학 설립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기반으로 제약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게 용역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한전공대는 정원 1000명의 ‘작지만 강한 대학’, 맞춤형 연구·교육 지원의 ‘미래혁 신형 대학’,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산학연클러스터 대학’,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이 집적하는 ‘연합형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에너지시장 성장 대응’ 한전공대 설립 필요성 대두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교육·연구모델을 갖춘 새로운 대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국제에너지협회(IEA)는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시장의 누적 규모를 약 23조 달러(한화 약 2만7058조원)로 예측했다.
에너지 기술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4.5년을 줄이고, 세계 63개국 중 49위로 평가받는 국내대학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한전공대와 같은 혁신적인 대학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국가의 에너지 전문 인재 양성과 기술역량 제고로 에너지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해 한전과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과 산업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특히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집적·공유되는 연구 플랫폼으로써 미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고난이도 연구 수행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연구 기관을 뛰어넘어 산학연 가치 창출과 창업 생태계 형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