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럭 강기정’에 파행된 예결위, 李총리 사과로 일단락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고성과 삿대질로 촉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파행 사태가 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당초 야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예결위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강 수석이 운영위에서 이미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맞서왔다.
결국 전날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고, 야당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라도 사과를 받겠다고 예고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예고한대로 이날 회의 개의와 동시에 이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유감스럽게도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가 파행됐다”며 “그 이유는 야당에서 요구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참석과 사과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을 왜 예결위에서 얘기하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며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심사하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 총리를 향해 “이 정부의 가장 대표격이신 총리께서 예결위 파행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한 말씀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 문제로 예결위가 파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그런 사태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저항권의 관례였다는 뜻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서는 관행을 들어 비서실장 불참을 양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경우는 사안이 매우 엄중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강 수석의 당시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정무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해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두 차례의 예결위 파행과 야당의 비서실장 출석 요구에는 여전히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가 예결위가 열리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영위에서 충분한 사과가 이뤄졌는데 예결위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비서실장) 출석과 관련해서도 관례와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의 경우 첫날 오전에 출석하고 이후에는 출석한 게 거의 없다”며 “관례와 관행에 맞지 않으면 정치 공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자 이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사자가 이미 깊이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지만 저의 생각을 하문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다”며 “정부에 몸 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 총리의 사과를 수용하면서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은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그는 “회의가 밀려서 국무위원과 예결위원께서 불편한 일이 많이 있으셨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 회의는 특별한 불상사가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전날 파행된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