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해야” 전공노 광주·전남본부 “반노동자적 행태 중단하고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인정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무원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전공노 광주·전남본부는 26일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공노는 “15년 동안 공무원 해직자 136명 중 5명이 지병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정밀 진단 결과 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치매·뇌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당한 탄압과 징계로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공직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저항하며 개혁을 도모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18대~20대 국회에 공무원 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중 179명이 법 제정에 동의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21명도 같은 입장이다. 공직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탄압을 당한 해고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노 해직자 136명은 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해직자 복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4일 진행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