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패스트트랙 공조 강화로 법안 처리 고심”

與, “‘4+1’ 패스트트랙 공조 강화로 법안 처리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전날(2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민생법안 200여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 데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일체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회봉쇄”라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를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단 생각”이라며 “이제부터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행동으로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 검찰개혁, 선거개혁, 민생법안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처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법안들에 대해 협상 의지가 없다고 보고 한국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들과 상임위원장 역시 한국당을 맹비난하는 데 가세했다.
원혜영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민식이법, 유치원 3법 같은 민생과 생활 관련법까지 저지한다는 건 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뿐 아니라 국회 모두에 대한 불신을 국민에 조장하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의원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쿠데타의 도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평화적인 무제한 토론이라는 수단으로 의회를 유린하고 폭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위원장은 “한국당의 행태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선거법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을 반드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로 타협의 여지 없이 국회를 운영한다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서 한국당과 얼마나 타협이 가능하겠느냐”며 “오히려 ‘4+1’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들과 공조를 강화해 선거법 등을 협의하고 나머지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4+1’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더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혀라,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던 것들도 테이블 위로 꺼내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국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이후로는 현재 대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현재 (논의가)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연석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내달 1일에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이튿날인 3일에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