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 “美·이란과 사전 협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작전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파견 기한을 ‘한시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단독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에 IMSC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중동 지역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이란 사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원유수급 문제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란 분쟁 등 중동지역 긴장고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안정적 원유 수급 등과 관련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과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로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가능한 것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감소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오만만 무스카트로 청해부대를 이동한 것은 우리의 사전조치였다”며 “국민 안전조치, 선박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를 해왔던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5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우리 선박 170여 척이 통항하고 있으며, 통항 횟수만 따지면 연간 900여 회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 이날 한국시간 오후 5시30분께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