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에 대남전단 자중 촉구… “대북전단도 단호 대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에 대남전단 살포 준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근절 의지도 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북한도 (대북전단에) 맞서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공언했는데 1970년대에나 있었던 삐라(전단) 살포는 시대에 맞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무익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무력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시점에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군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어떤 자유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면서 보장될 수는 없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정부와 경찰은 모든 수단 동원해 국민과 국군장병 안전 지켜야 한다. 국회 역시 이 일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입법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는 긴장 고조시키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북한은 파국 원치 않는다면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부는) 탈북단체의 위법한 행위에는 공권력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달라”며 “북한도 비이성적 도발 행위 그만두고, 판문점선언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금은 남북이 서로 자극하며 긴장을 조성하기보다 냉각기를 갖고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성찰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비이성적 도발 중단하고 남북 합의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움직임에 대한 비난 여론을 향해 “굴욕이라고 비난한 것도 비이성적”이라며 “(전단 살포는) 1960년대 방식이고, 북한 전단살포(엄포)와 맞물려 긴장 높이고, 국민 위협하고, 경제에도 해악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탈북민 단체 (살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대남전단이 관계 개선에 도움 안 되듯이 대북전단도 백해무익하다”며 “오는 25일 전후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탈북단체가 살포 강행하면 행정력 총동원해서 행위 잡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남과 북은 비록 설전을 벌여도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서로 얼굴 마주하고 대화했던 순간을, 전 세계가 한반도 대화에 박수를 보냈던 시기를 회고하면서 모두 평화와 교류·협력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