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세계 7

21대 국회의 최대화두는 아마도 기본소득을 법제화하느냐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주저했던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가져온 소득과 직업의 빙하기를 맞아서 긴급히 지원된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에 숨통을 트고 서민들에게 당분간이나마 안정감을 주었다. 경제불평등 문제를 제기해서 유명해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기본소득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억대의 기본자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우선 기본소득이란 단어 대신 최저소득으로 불러야 한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인데, 이걸로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잘사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결국 그렇게되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효과는 축소되고 세금만 더 거둬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는 “이미 월 3천 유로(약 406만 원)를 버는 사람에게 5백 유로를 더 주는 건 (세금만 더 내게 할 뿐) 의미가 없습니다.”고 말한다. 피케티는 사적 소유, 특히 물려받은 자산으로부터 가장 큰 부의 불평등이 발생해 왔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나 만 25살이 되면 프랑스 성인 평균 자산의 60%인 12만 유로, 우리돈 1억 6천만 원 정도를 주자고 제안했다.<KBS 파리 양민효 특파원>
필자는 2006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다. 7박 8일 동안 프랑스 중산층 가정에서 숙박을 하면서 파리와 근교를 여행했다. 당시 한 가정에서 대학생이던 그 집 아들이 나의 정치적 성향을 물었다. 나는 중도에서 좌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꽤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그 가정이 전통적으로 보수집안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폴레옹(1769~1821)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고 물으니까. 프랑스에는 중세에 지어진 성이 많다. 그런데, 나폴레옹 혁명으로 하루 아침에 정원을 손질하고 빗자루로 청소하던 하인이 성주를 죽이고 자신이 성주가 되어서 영지를 다스렸으니, 여러모로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의 선조가 귀족이었던 모양이다.
한편 사람들을 ‘프랑스 인’으로 만들 ‘국민 교육’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국민 국가 안에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의 부유한 부르주아들뿐이었다.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전국역사교사모임, 2011>
피케티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자산 집중은 전혀 분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개인이 능력으로 이룬 부를 왜 분배해야 하냐는 반발엔 “사적소유, 자산은 경제시스템을 거친 사회적 발명품이지,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재화가 축적된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본자산 지급을 현실화할 방법으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특히 소득뿐 아니라 소유에도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BS 파리 양민효 특파원>
필자는 피케티의 주장을 옹호한다. 기본자산은 성주가 하인들에게 자신의 영지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성주가 하인들에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최저생활 영위가 가능할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몇 년전에 모 정당에 공천신청하면서 10분 정책설명에서 광주시에서 직업없는 가정주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한 심사위원이 이것이 제4차산업혁명 대비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모르면 물어라도 보는 것은 다행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목표로 행동하고 있다. 광주 이용섭, 전남 김영록지사에게 기본소득이란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료출신이란 점이다, 단체장이 못하면 광역의회가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광역의원들이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장과 지사가 마련한 예산안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에 불거진 기초의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광역의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장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의 예산안을 거부없이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이낙연이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김부겸, 박원순은 전국민완전고용보험실시를 주장한다. 미통당 김종인도 기본소득논쟁에 뛰어들었다. 어떤 의원은 기본소득을 걸고 운좋게 뱃지를 단 사람도 있다. 기본소득 법제화에 앞장선 이가 다음 대통령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코로나가 촉발시키고 제4차산업혁명이 앞당긴 직업과 소득의 빙하기에 기본소득을 넘어서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것이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